공동개발협정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1978년, 한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해역에 대한 영유권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해역이 바로 한국의 ‘7광구’입니다. 이 협정은 총 50년간 유효하며, 2028년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이 협정 이후를 준비할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광구는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해저 구역으로, 지금까지는 국제법적 제약에 따라 실질적인 탐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2028년 협정 종료 이후 7광구 해역의 탐사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7광구 탐사 재개 논의가 나오는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 그리고 수입 의존 구조에서 비롯된 에너지 위기는 자국 해역에서의 자원 확보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원 국산화와 공급망 자주화를 가속화하면서, 한국 역시 동중국해 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한국은 동해 6-1광구에서 천연가스를 상업적으로 채굴한 경험이 있고, 해양 시추 기술과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외교와 정책, 그리고 2028년 이후의 로드맵입니다.
공동개발협정 이후 시나리오 3가지
| 시나리오 | 내용 |
|---|---|
| 1. 독자 탐사 착수 | 협정 종료 직후 한국 단독으로 시추 계획을 발표하고 탐사 개시. 일본의 외교적 반발 가능성 존재. |
| 2. 협정 연장 또는 재협상 | 한일 양국이 새로운 조건으로 공동개발 방식 재설정. 정치적 유연성은 있으나 실질 진전이 더딜 수 있음. |
| 3. 다자간 자원 협력 모델 도입 | 중국, 일본, 한국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 자원관리 모델 구상. 현실화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가능성 있음. |
정치·외교적 고려사항
독자 탐사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외교적으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본은 협정 종료 후에도 일정 부분 자국의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법상 중간선 원칙을 근거로 탐사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수완이 요구됩니다.
탐사 재개를 위한 실무적 과제
한국이 7광구 해역 탐사를 재개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무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 협정 종료에 따른 법적 해석 정리
- 탐사 및 시추를 위한 환경 영향 평가
- 탐사 장비와 기술 확보 및 민간 투자 유치
- 국제 사회에 대한 입장 설명과 공감대 형성
이 중 하나라도 소홀히 된다면, 탐사 재개는 여전히 먼 이야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해양 주권의 접점, 7광구
2028년은 단순한 협정 종료 시점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해양 자원 전략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의 해’입니다. 에너지 안보, 해양 경계 설정, 경제적 자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7광구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한 탐사 재개가 아닌, 정책, 기술, 외교가 통합된 전략적 시추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이번에도 그 기회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