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흐름 속에서 재편된 복지와 소비 촉진 전략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총 30조 5천억 원의 예산 가운데, 실질적인 정책 목표에 집중된 구성과 저소득층 중심의 체감형 지원 강화가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의 소비 유도 정책이 시행됩니다.
저소득층 맞춤 소비 쿠폰의 확대 지급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소비 바우처의 대폭 확대입니다. 이들은 1차로 최대 40만 원, 2차로 1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아 최대 50만 원의 바우처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일상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계층의 실질 구매력 보강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도 유연하게 설계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중 수령자가 선택 가능하며, 사용처는 소상공인 가게, 전통시장, 동네마트 등으로 제한돼 있어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청년 및 무주택자 주거안정 예산도 강화
2025년 추경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주목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과 신청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청년 주거 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은 단순한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 삶의 질 제고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주택 3천 호 공급이 추가되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선택지가 보다 다양해졌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실행되며, 수요자 중심의 매입형 공급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문화·여가 쿠폰: 비소비계층의 참여 유도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화 소비 쿠폰 정책도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스포츠 이용권(최대 5만 원)이 별도로 제공되며, 영화, 공연, 전시 등의 문화생활을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쿠폰도 배포됩니다.
총 780만 장이 배포되는 이번 쿠폰 정책은 단순한 할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회적 고립 우려가 큰 계층의 문화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효과가 기대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을 통한 오프라인 배포도 병행됩니다.
고효율 가전 환급: 생활비 절감과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고효율 가전 환급사업은 단기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생활비 절감이라는 효과를 겨냥합니다. 1등급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구매 시 최대 30만 원의 환급이 제공되며, 대상 품목은 총 11개입니다.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자는 구매 후 영수증과 제품 등록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효율 전환을 유도해 전력 소비를 줄이는 환경 정책과 소비 진작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