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정당한 절차일까?
한국에서는 파업이 발생하면 그 여파로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 파업으로 규정된 경우,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며 거액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송이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쌍용차 사태입니다.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손해배상 청구가 유지되었고, 당사자들은 빚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파업 손해배상 제도의 문제점은 단순히 법적 절차가 아닌, 사회적 갈등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전환’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시도입니다. 법의 핵심은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노동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처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법적 균형을 맞추려는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조항이 아닙니다. 파업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행사’로 보게 만드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업 손배소로 생계가 무너지는 사례가 반복되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의 도입은 법적 정의와 사회적 연대를 모두 실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허용하는 법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도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파업을 둘러싼 과도한 법적 위협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고의적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오히려 법적 기준이 명확해져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동권 보호와 경제 질서, 조화는 가능한가
경제계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투자자 신뢰 저하나 노조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권 보호와 경제 질서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사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는 파업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 제도의 정비와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 어느 한쪽이 희생되어야 하는 게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노란봉투법 논의는 국회와 청와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 시민, 중소기업, 플랫폼 종사자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문제입니다. 이미 다수의 시민은 불합리한 손해배상 제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파업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아닌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5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연대에 나선 시민들. 이들이 함께 바라는 것은 거창한 특권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존중받는 사회일 것입니다.
